평택시가 개정된 주택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일부 건축물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지난 30일 오전 열린 평택시의회 제1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선 이병배(새누리, 다)의원은 ‘건축법 시행령 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설치)통로의 길이가 2m 이상인 경우 피난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동차진입방지용 말뚝 등 통로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단차를 둘 것’ 이라는 규정에 대해 평택시가 10여 년 전인 2007년 4월3일자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서 ‘별도의 장애물이 없다면 보·차도 겸용 통로가 해당규정에 적합하다’는 내용을 근거로 건축허가시 일부 완화 해 주었다는 것.
지난해 1월 10일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의 부상자를 낸 의정부화재 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건축법에 대해 평택시가 10년 가까이 국토교통부의 질의 회신 결과에 의존해 왔다는 것이다.
문제는 평택시가 이렇게 완화 적용한 건축물이 전체에 해당하지 않고 일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평택시가 지난해와 올해 내준 건축허가는 122건과 576건이지만 이중 지난해 41건과 올해 189건이 완화적용 되어 소방통로 확보비율은 67%에 그치고 있다.
이 처럼 평택시의 일괄적인 적용이 아니라 일부에 적용함으로 인해 건축설계를 하는 건축사들에게서는 큰 불만이 되고 있다.
“어느 건축사의 설계에는 완화 적용을 하고 어느 건축사에게는 건축법령에 따르니 종잡을 수가 없다”것이다.
평택시에서는 그 간 주차장법에서 정한 적법한 차로(4~6m)를 확보한 경우에 한해 허가 처리 했다는 입장이지만 공재광 평택시장은 의회에 나와 “일부 행정의 착오를 인정한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