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환경오염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평택 을) 의원이 국무조정실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88개 중 53개 기지에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53개 기지 중 정화가 완료된 곳은 18곳에 불과했다.
18곳의 기지 중 오염 정화 없이 위해성평가만 받은 6곳을 제외하면, 실제 환경오염 정화가 이뤄진 곳은 12곳뿐이다.
토양의 경우 TPH, 크릴렌, 구리, 납, 아연, 니켈 등이 기준을 초과했고, 지하수의 경우 TCE, PCE, 납, 질산성질소, 세균, 대장균 등이 기준을 초과했는데, TCE는 차량 세차에, PCE는 드라이크리닝에 사용하는 유기용제로 둘 다 발암물질이다.
유의동 의원은 “공여구역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공여구역들의 정화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환경정화를 포기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에서 정화비용을 부담하고 즉시 정화를 한다던가, SOFA규정을 개정을 통해 소송 없이 중재인을 통해 손해액을 산정하는 등의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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