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원들이 평택시의 무능력한 행정 때문에 평택호 관광단지가 무산되게 됐다며 목소리를 높여 질타했다.
평택시의회 평택항·평택호관광단지특위(이하 평택항특위)는 지난 20일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평택항특위 활동보고서 채택을 위해 개최됐으며 김기성 위원장, 김혜영 부위원장, 최중안 의원, 권영화 의원, 유영삼 의원, 서현옥 의원과 심광진 신성장전략국장, 한병수 전략과장 등이 참석했다.
심광진 국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제3자 제안공고 무산 이후 시는 민간 전문가 면담·자문을 통해 ‘부의 재정지원’은 사업의 필수조건“이라며 ”이 때문에 민간기업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재공고 시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의 재정지원’과 관련해 지난번 공고에서는 2천456억 원을 반드시 실현하도록 돼 있었던 것을 ‘초과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변경, 운영기간 연장, BOO(시설 준공 후 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업방식)지역 내 시설물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체제 안에서 매각·분양 허용 등 완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피맥(PIMAC,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10월 재공고 시 민간기업의 응모가 없을 경우 SK컨소시엄 사업제안 전 추진하던 약 70만㎡ 규모의 자체 조성계획을 재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현황청취를 마친 시의원들은 최초 사업 제안자인 ‘SK컨소시엄’이 ‘부의 재정지원’ 문제 때문에 공모참여 포기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시가 언론에 공개되기 전까지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혜영 부의원은 "제3자 제안공모가 ‘부의 재정지원’ 부담으로 무산된 것 아니냐"며 "시가 지금처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면 ‘SK컨소시엄’이 사업포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시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김기성 위원장도 "지난해 기재부 민투심의에서 통과됐을 때 다 된 것처럼 요란하게 홍보했다“며 ”막상 ‘부의 재정지원’ 문제에 대해 시만 알고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언론에서 터트리니까 공개하고, 막상 공고를 내서 응모를 안 하니까 문제가 됐다“며 ”또 공재광 시장이 SK 관계자와 여러 차례 만나 협의했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내용을 협의했느냐“고 물었다.
또한 시가 10월 제3자 제안공고가 무산될 경우 자체 조성계획을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김 의원장은 시가 제대로 된 계획도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70만㎡ 규모의 자체 조성계획 카드를 꺼내도 최소한 나머지 278만여㎡에 대한 문제가 명확하게 정리된 다음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하든지 말든지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체 조성계획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처럼 언론에 발표하는 것은 대체 어떤 생각에서 말하는가”며 “시의회의 동의도 없이, 자금조달 계획도 제대로 세우지도 않고 누구 맘대로 한다는 것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심광진 국장은 ”‘부의 재정지원’에 대해 시도 처음부터 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기재부와 피맥에 초과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으나 민투심의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재공고 시 사업자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완화 노력을 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기재부, 피맥 등과의 진행 과정 등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상호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