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평택갑 5선)은 2018년 9월 현재 통일부가 북한 방문 증명서를 발급한 인원은 2,639명으로 2017년 48명에 비해 55배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실제 방북 인원 1,020명중 86%에 달하는 879명은 사회문화 교류를 위한 방북이고 인도협력 교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한방문 증명서는 북한지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며 통일부로부터 발급받는 문서이다. 개성공단의 기업 관계자, NGO 사업 등 우리 국민이 북한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방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2014년과 2015년은 개성공단이 활발히 가동되면서 북한방문 증명서의 복수 발급이 많았다. 2016년에 북한 방문 증명서 발급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기업 관계자들이 방북을 위한 증명서 발급을 중단한 때문이라고 통일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2018년에는 방북 증명서 발급은 단수가 857명, 복수가 1,782명으로 2018년 9월 12일 현재 2,639명으로 2017년에 비해 55배 증가했다. 연말까지 많은 남북교류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발급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유철 의원실은 실제 남북 교류를 위한 방북 인원을 확인하기 위해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유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들어서며 남북간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나 문화예술 분야에 대부분 치우쳐져 있다. 보여주기를 위한 문화예술 행사 보다는 인도협력 교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남북경협과 개발협력도 재개되고 있는데, 북한의 핵이 폐기되지 않았고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남북경협은 사상누각(沙上樓閣)에 지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