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9월 1일부터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여 해양경찰이 방제 작업을 실시했을 경우 오염원인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방제 비용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적용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양오염 사고 발생시 해양경찰에서 방제 작업을 실시한 경우 경비함정 및 방제정의 연료비, 작업에 사용한 자재비 등을 최소화하여 해양오염 원인 행위자에게 부과했다.
해양경찰이 원인 행위자에게 부과한 방제 비용은 민간이 방제 작업을 실시한 경우의 약 30% 수준으로서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그간 받아왔다.
해양경찰은 방제 비용 현실화를 통해 해양오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방제 비용 현실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방제 비용 부과․징수 규칙’을 개정하고 8월말까지 유예 기간을 운영한 뒤 9월 1일부터 개정된 새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는 △해양경찰이 해양오염 방제를 위해 동원한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사용료 △대형 오염 사고 발생시 설치되는 방제 대책본부 운용에 따르는 인건비 △방제 작업에 동원된 물품, 장비에 대한 수리비 및 운용 경비에 대해서도 방제 비용을 부과한다.
다만, 해양경찰은 비용 산정의 합리화를 위해 민간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방제 비용 산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절한 방제 비용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의무보험 가입 적용을 받지 않는 영세 소형 선박 등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종전과 같이 실비 수준으로 방제 비용을 부과할 방침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해양수산 종사자들이 오염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 해양오염 방제 비용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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