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영신지구 개발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배)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단은 평택시와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측과의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택시의 의견을 특위가 수용한 결과다.
평택시는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앞서 이번에 실시된 제4차 행정사무조사에서 시 관계자들은 "상대측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이 시의원의 질문에 행정의 내부적인 답변이 관련 소송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며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배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평택시의 갑질을 밝혀내기 위한 것“이라며 "부시장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혀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국도 1호선 지하차도 설치 분담금과 관련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지난해 10월 20일 평택시를 상대로 '지하차도 설치요구금지 가처분 민사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