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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의 중국칼럼] 북핵은 트럼프 재선과 함수관계다.

이병진 교수 (한국외대 중국연구소 연구위원)

트럼프는 결국 재선에 북한 핵문제 스케줄을 맞추고 있다. “서두르지 않겠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재개는 적기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문대통령은 정상회담 전 상대국의 참모를 만나는 흔하지 않은 기현상까지 연출했다. 핵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격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1박 3일간 미국방문의 대미는 녹록치 않은 북핵문제 해결의 역사적 대과제 해결을 위한 장정의 길임을 재삼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실무적 방미였다. 

116분간의 백악관에서 단독과 확대 정상회담이 있었다. 영부인까지 참석한 모습도 연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옆에 상대국 대통령을 앉혀놓고, 미국 우선주의 발언을 거침없이 설파했다. 국내용이라는 것을 알기에 양해도 하지만, 갈 때마다 반복해 행하니 보기에는 좋지 않다. 

“첨단무기를 한국이 구매한다. 한미주둔군협정 장기로 할 것이다.” 물론 미국의 돈이 덜 들어가야만 한다는 내용임이 틀림없다. 거침없는 것을 알지만 이젠 좀 달라질 때도 됐는데 상인의 기질은 버리지 못하는 것 같다. 문대통령의 조기수확론은 거두어 들여야 하는 것이 된듯하다.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단계적으로 빨리빨리 수확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한꺼번에 다 해야 한다니 이것이 가능한 지 의문이다. 전쟁이 아니면 완전히 무릎을 꿇게 만들 수 없는 것이다. 협상을 시작했다면, 주고받으면서 가는 것이 이치가 아닌가? 분명 3차 북미 정상회담은 할 것임을 암시하고 탑다운 방식이 옳다고 해놓고, 모 아니면 도라는 표현을 쓰니 답답할 뿐이다.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도 연말쯤 가면 달라질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가능해진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의회 청문회를 보면 여지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트럼프도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 절대 안 된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김정은과 “강한 유대관계”가 있다고 강조하는 발언을 자주 쓰곤 한다. 빗장을 열어 놓았다. 최근 중국과 무역협정을 봐도 알 수 있다. 중국을 도둑국가로 몰고 가더니 결국에는 협상을 하고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협상방식을 중국과 무역전쟁을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유추할 수 있다.

 

- 이병진 교수 (169호)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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